이재명, 김건희 재수사 결정에 “법 모두에게 공평해야”

입력 2025.04.25 (11:53) 수정 2025.04.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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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후보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이 법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할 수도, 개선될 수도 있는 조직이란 걸 조금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5일) 전남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 그것이 처벌받을 사안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했다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이란 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제가 링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심판이 선수로 뛸 듯 말 듯해서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쌀 생산 기반 안정적 유지해야… 양곡법 필요"

이 후보는 쌀 생산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일이라며 양곡법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일본에서 쌀값 폭등으로 농업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민생 문제에 있어서도 난리"라며 "쌀은 우리 주식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값과 쌀 생산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쌀값이 지나치게 변동하거나 쌀 생산 기반이 허물어지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일정한 경우 정부가 쌀을 수매하는 일"이라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매를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 놓으면 정부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대체 작물 지원 제도라든지 쌀 수급 조절을 위한 노력들을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쌀 수급 관리, 쌀 가격 안정을 이루어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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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후보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이 법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할 수도, 개선될 수도 있는 조직이란 걸 조금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5일) 전남 나주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 그것이 처벌받을 사안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했다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이란 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제가 링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심판이 선수로 뛸 듯 말 듯해서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쌀 생산 기반 안정적 유지해야… 양곡법 필요"

이 후보는 쌀 생산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일이라며 양곡법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일본에서 쌀값 폭등으로 농업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민생 문제에 있어서도 난리"라며 "쌀은 우리 주식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값과 쌀 생산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쌀값이 지나치게 변동하거나 쌀 생산 기반이 허물어지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일정한 경우 정부가 쌀을 수매하는 일"이라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매를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 놓으면 정부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대체 작물 지원 제도라든지 쌀 수급 조절을 위한 노력들을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쌀 수급 관리, 쌀 가격 안정을 이루어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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