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형사합의21부 배당

입력 2025.04.25 (12:06) 수정 2025.04.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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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장은 이현복 부장판사로,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 재판장은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전속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어제,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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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5 12:06:41
    • 수정2025-04-25 12:42:57
    사회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장은 이현복 부장판사로,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 재판장은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전속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어제,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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