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수사 재개… 반드시 기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을 향해 9개에 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를 재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발언은 검찰 수사로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면서도 “이는 윤석열이 대선에서 0.73%P 차이로 이긴 뒤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 파면되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욱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8월 3일에 만료되는 만큼 조속히 수사해서 반드시 기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만 9건에 달한다”며 “김건희 명품 보석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명태균 여론조작 공모 의혹, 선거사무실 무상 대여 의혹 등도 모두 8월 3일에 공소시효가 종료된다. 경찰과 검찰은 서둘러 이들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찰과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쏟아부었던 열정으로 윤석열을 수사한다면 8월 3일까지 시간은 충분하다”며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를 넘기거나 부실 기소로 봐주려 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본인이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토론 과정에서 “2010년에 결혼하기 전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발언을 두고 김 여사의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동원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중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