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EBS 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5.04.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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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청서에는 김 사장의 임기가 지난달 끝났지만, 신임 사장 임명 뒤에도 직무를 계속 이어가 방통위원장의 임명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신임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임명 이튿날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김 사장이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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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7 22:02:46
    정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청서에는 김 사장의 임기가 지난달 끝났지만, 신임 사장 임명 뒤에도 직무를 계속 이어가 방통위원장의 임명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신임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임명 이튿날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김 사장이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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