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덕수, 미국과 관세협상 관여하면 퍼주기 결과만 나올 것”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통상안보 TF 단장은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인식을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관여한다면 일방적인 퍼주기 결과만 나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고위공직자들은 본인의 선택과 행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처럼 내란 여파를 수습하며 대한민국의 국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선 단기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단장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본회의 위한 일종의 예비 협의라 할 수 있다”며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차기 정부가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기반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대미협의 동향과 주요 결과는 국회에 충분히 보고해 민주적 통제하에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협의는 관세·비관세 조치와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정책 네 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협의 대상에 통상 분야뿐 아니라 경제 안보와 통화정책 포함돼 있다는 건 전통적인 통상 질서가 흔들리는 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와 금융이 통상과 연계돼 다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복합적 위기에는 우리 국격과 국력을 모두 고려하는 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2+2회담을 하고 와서 아직 공식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기재위와 산자위를 통해 공식 보고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분간은 정부가 어떤 협상을 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비공개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 이슈가 정쟁의 이슈로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조심스럽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뭔가 정치적인 사안으로 변질되면 (논의가)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익을 지키는 차원으로 활동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최대한 시간을 끄는 걸 핵심 전략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됐다”며 “다음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잘하란 이유도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정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보다 불확실성을 두고 모호하게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큰 틀의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