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 통상협의, 차기 정부 출범 전 합의 없을 것”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상 협의에 참여했던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1차관은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미국과 일부라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무언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크지 않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다”고 답했습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의사결정이 끝나 있는 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한미 양측이 기술 협의를 시작하는 등 통상협의가 진행되지만, 대선이 치러지는 6월3일까지는 상호 관세 관련 결정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박 차관은 이어 통상 협의 속도와 관련해 “지금 미국 측이 제시한 협상 시한을 보면 지금 사실 70일밖에 안 남았다”면서 “협상의 속도와 관련해서는 과속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한미 FTA 개정 협상 때와 달리 비정형화된 협상이어서 협상의 틀을 짜는 것도 시간이 걸렸다”면서 “7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이고, 일정을 소화하는 것만 해도 70일 만에 결실을 맺기에 도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 한미 통상 협의를 마친 뒤, ▲관세·비관세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중 통화정책 문제는 우리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합니다.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해 우리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를 중심으로 이번 주 중 기술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6개 내외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작업반별로 다음 주부터 한미 양측이 실무 협의를 이어갈 거라는 게 산업부 설명입니다.

기술 협의 총괄은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하되, 각 작업반에는 관계 부처들이 참여합니다.

다음 달 중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방한하면 그때까지 각 작업반에서 진행된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한미 양측이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