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1조원’ 추경안 민주당 주도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경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앞서 예결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증액안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오늘(28일)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 원을 증액하는 등 13개 세부 사업에 1조 809억 3,100만 원을 증액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소위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단독 의결로 지역사랑상품권, 참 나쁜 예산 1조 원이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 추경은 산불재난 사태처럼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 못한 비상 예산 편성을 해야지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로 현금 살포식 지원을 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정부안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을 1조 4천억 원이나 증액해서 편성했다"며 "그것은 참 좋은 예산이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참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제한이 있는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권한이 넓고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며 "1조 원으로 부족하고 더 많은 금액 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민생경제 회복에 부족하다며, 지역화폐 예산으로 1조 원가량을 편성하는 등 15조 원 규모까지 추경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화폐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효율적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