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 과방위원들 “SKT 해킹 사고, 실질적 피해 구제 위한 조치 시행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혁신당 과방위원들은 오늘(28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들은 내 정보가 어디까지 노출됐는지, 휴대전화 복제나 금융사기, 명의도용 피해로 이어질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SK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은 안내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보유한 유심은 100만 개에 불과하고 5월 말까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물량도 500만 개에 그친다”며 “유심 부족 사태가 방치된다면 대규모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SK텔레콤의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 즉시 가동 ▲모든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 이동 허용 ▲정부와 방통위의 ‘시장 질서 교란,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행위’ 감시·단속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SKT 해킹 대란, 통신 인프라 보안·이동통신 시장 혼란 등 산적한 현안 앞에서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비운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오늘 미국으로 출국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SK텔레콤 해킹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보 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 전체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라며 “SK텔레콤과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와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전면적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30일 청문회에서 SK텔레콤이 신고를 지연하고 늑장대응에 나선 점 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