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1기 관세 설계’ 라이트하이저 “국가별 상호관세 유지돼야”

미국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관세 정책을 설계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 대표가 상호관세와 관련해 “보편적 관세와 함께 침해국에는 더 높은 관세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현지시각 28일 미국외교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10%의 기본 상호관세는 유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정부에 있지는 않다”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이어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 “중국과 독일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자체 소비를 늘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면서 “이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시스템은 양자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비효율로 이어졌다. 경제 이외의 이유로 자원을 배분하기 때문”이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관세를 싫어하지만, 그 효과를 상쇄하는 조치를 도입하면 실제로 글로벌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미국 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세에 더해 바이든 정부 때의 산업정책도 지속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반도체 지원법을 지지했다”라면서 “반도체를 지원하지 않으면 반도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고 언급한 뒤 “전 세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다”면서 “나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 시행상의 혼란에 대해서는 “이제 실행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적절한 도구와 비율을 찾아갈 것이다. 시행 과정은 항상 비판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무역대표부를 이끌면서 미국 무역 정책을 실무적으로 지휘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