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파병 국제법 부합’ 북한 주장은 지록위마”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논리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사자성어 ‘지록위마’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행위 자체가 국제법상 가장 상위 규범인 유엔헌장을 위반한 것이고, 북한은 불법적 전쟁에 참여한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어제(28일) 당 중앙군사위 입장문을 통해 “공화국 무력의 군사 활동은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과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파병 인정이 당 중앙군사위 입장으로 나온 형식에 대해 군사 분야 최고의 공식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을 완료한 시점에 파병을 공식화한 건, 북러 양측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군 대표단이 오늘 러시아에 방문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참가 가능성 등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