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일 혹평…법학자들 “미국 무법지대 됐다”

집권 2기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미국 현지 언론과 학계에서도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각 28일, 미국 주요 대학 법학자 35명을 인터뷰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0일간 미국의 사법·헌법 체계에 도전하고 대학과 언론 등을 탄압하는 등 ‘무법 대통령’으로 행세하고 있다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보수·진보 등 정치 성향과 소속 대학 등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100일 동안 미국의 사법 체계가 중대한 시험대 위에 올랐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인터뷰에 응한 법학자들이 트럼프의 행동 중 가장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것은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 금지 조치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을 두고도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로스쿨의 앤 칼슨 교수는 “의회 승인 없이 의심스러운 법적 권위를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 경제 전체를 혼돈과 침체로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성심’을 앞세운 트럼프 2기 정부 인선 방식이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비판 목소리 없이 충성파들로 채워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제한된, 결함 있는 데이터로 학습한 AI로 구성된 팀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