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 선고 “정의와 법리에 맞는 판결 기대”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다음 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하는 것을 두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 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단순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서 대법원을 향해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