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내역 확인했더니 ‘부정 청약’ 3배↑

[앵커]

주택 청약 당첨,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어렵죠.

당국이 당첨자들이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꼼꼼히 들여다봤더니 따로 사는 부모님을 함께 사는 것처럼 위장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병원 이용 내역으로 실제 주소를 확인한 건데, 부정 청약 적발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청약 경쟁률 500대 1을 기록했던 서울의 한 아파트.

당첨자 중 청약통장 만점자가 최소 3명 등 커트라인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반분양 292가구 중 40건 이상이 부정 청약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그런 이야기가 돌기는 했어요.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약 대상자가 아닌데 불법으로 해가지고…."]

국토부가 이 아파트를 포함해 수도권 주요 단지 40곳을 점검했더니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390건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남성은 본인은 서울의 장인집으로 위장전입해 지역 가점을 받고, 경기도 용인에 사는 자신의 부모는 부산으로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렸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던 한 30대 여성은 부천시에 살던 할머니를 함께 사는 것처럼 꾸며 노부모 특별공급을 받습니다.

청약 당첨 뒤 이 여성은 옆단지로 위장전입했고 이번엔 여성의 아버지가 무주택 자격으로 또 노부모 특별공급을 받습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병원과 약국 이용 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것이 확인됐습니다.

건강보험 내역 확인으로 이번에 적발된 부정 청약 건수는 직전 점검 때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수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앞으로는 직계존속에 대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해서 전체 분양 단지에 대한 이런 부정 청약 검증을 더욱 촘촘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들 적발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10년간 청약 기회도 박탈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