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직권남용” 고발인 조사

입력 2025.04.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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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30일) 오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비상행동 측은 고발인 조사 전 “한 권한대행이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아직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원칙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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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직권남용” 고발인 조사
    • 입력 2025-04-30 15:29:16
    사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30일) 오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비상행동 측은 고발인 조사 전 “한 권한대행이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아직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25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원칙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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