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보호자 없는 이주 아동에 법률 대리 지원해야”

보호자 없는 이주민 아동의 법률 대리인 비용 지원을 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에 법원이 잠정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이주 아동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들이 트럼프 정부의 조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법으로 규정된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 없이 체류 신분 등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주민 아동들이 필요한 법률 대리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주민 아동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한 자금 지원을 지난 3월 부분적으로 끊었습니다.

비영리단체들은 2만 6천 명의 아동이 법정에서 법률 대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비영리단체들은 보호자가 없는 이주 아동에게 최대한의 범위로 지원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 조항을 정부가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할 재량이 정부에 있고 무료 변론을 우선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이주민 아동은 체류 신분 등의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을 때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는 취약한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이주민 단속을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민 당국이 보호자 없는 이주민 아동을 찾아내 추방하거나 형사 처벌한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