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원들 “한미 통상협의, 한덕수 대선 출마용 외교 안 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통상협의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용 외교가 돼서는 안 된다”며 한 대행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늘(30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9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2기 취임 100일 경제 성과 브리핑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2 고위급 통상 협의 후에 언급한 ‘7월 중 패키지 합의 추진’, ‘협의 과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과 상반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권한도 없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 고위급 통상 협의 다음 날인 25일 미국 백악관과 ‘주한미군 협력 방안’과 ‘방위산업과 조선업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됐다”며 “파면된 대통령의 최측근이 무슨 권한으로 안보·통상·산업에 걸쳐 폭넓은 협의를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위원들은 “한미 통상협의의 최고 책임자인 한덕수 총리의 지시가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며 “만약 김태효 1차장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면 더더욱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한 권한대행이 국익을 저버리고 대선 출마를 위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정부인 권한대행 정부는 자신들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최선의 결정을 다하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