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정대철 헌정회장 - “한덕수 출마 결심했다…국민의힘과 힘 합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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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 “한덕수 출마 결심했다… 국민의힘과 힘 합쳐야”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개헌 이슈를 주도하고 계신 분 중 한 분이죠. 정대철 헌정회장 전화 연결해 정치 현안 살펴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정대철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대한민국 정치 원로로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 국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정대철 :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하셔서 탄핵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파면으로 이어져서 대체 정당인 야당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자리를 깔아주시고 가신 그런 조기 대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요. 그리고 그것은 개인 잘못이고 직접 연관이 없다는 뜻에서 건전한 보수가 모두 함께 뭉쳐서 힘을 합친다고 합치고도 단일화를 한다면 또 그리고 매력 있는 후보가 나온다면 한번 해볼 만한 선거가 아닌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회장님께선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왜 지금이 87 체제를 극복할 절호의 시점이라고 판단하세요?

▶ 정대철 : 그게 지금 잘 보시다시피 저 저번에 작년 12월 3일 사태 그 교훈이 첫째 이유입니다. 12월 3일날 잘 나가던 대통령이 또 느닷없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변해서 헌법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계엄을 선포하신 잘못을 저지른 것을 교훈 삼아서요.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능성을 없애거나 낮춰야 한다는 것이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국민적 지지가 높습니다. 국민 적어도 60% 내지 70%는 개헌을 지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나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나 국가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서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가장 화급하고 절실한 정치 개혁이 개헌이라고 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87년 이후 38년 동안 개헌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덟 분 대통령이 계셨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거의 모두 다 개헌을 공약했거나 개헌을 약속했거나 찬동해 놓고도 대통령이 되시면 구워먹은 자리 그래서 경험 법칙상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을 좀 하고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까지 안 됐으니까 아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개헌을 해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빠른 시일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헌 시기는 언제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 정대철 : 그 점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6월달에 있는데 그때 개헌은 아무래도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같이 하면 좀 더 괜찮은 경우가 아닌 건가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죠.

▷ 정창준 :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도 말씀해 주셨는데 개헌의 방향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정치 구조 개혁과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분산 이게 핵심이 되겠죠.

▶ 정대철 : 그렇죠. 그 권력 구조를 바꾸는 방법에 크게는 내각책임제하고 대통령제의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소위 말하는 분권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라는 표현도 씁니다마는 그런데 내각책임제는 국민이 그렇게 덜 원합니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로 가야 되고요. 그것도 그 핵심 내용은 어떻게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냐. 보통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책임총리제를 해서 총리한테 권한을 이양시키고 국회에서 뽑고 국회에서 책임을 지는 거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단원제입니다마는 상원제. 상원을 만들어서 양원제를 만들어서 대통령의 권한 일부 특별히 미국 같은 고위 공무원 임명권 같은 것을 상원의 동의를 받게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 비판, 감시할 수 있게 하고요. 세 번째는 지방권, 지방 정부. 지방에 정부를 해서 지방 분권화 시킨다. 대통령의 권한이나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누어서 지방에다 이렇게 줘서 연방제라고 그럴까 뭐 그런 형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양원제 말씀도 하셨는데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건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정대철 :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300명인데 300명 내에서 하원이라고 그럴까. 지금 현 국회를 좀 줄이고 한번 예를 들면 한 220, 230명으로 하고 나머지 한 70명을 저 상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고 조금 더 늘어서 한 330명쯤 해서 이걸 양분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했다가 거둬들였어요.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대철 : 글쎄요. 저희 우원식 의장님 존경하는데 민주당 출신이라 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눈치를 너무 보신 것이 아닌 건가. 듣건대 민주당의 개혁 세력들이 굉장히 압력을 넣고 무슨 SNS를 통해서도 이재명 따라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고 저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니까 정 선배 미안합니다. 뭐 그러고 설명은 안 합니다마는 그런 게 있지 않았나 해서 하여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 정창준 : 거대 양당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특위를 만들고 개헌에 좀 적극적입니다. 왜 그런다고 보세요?

▶ 정대철 : 우리나라 여태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력이 가까울수록 권력을 줄이는 것에 다 주저합니다. 제가 아까도 38년 동안 못했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권력이 좀 멀어보이니까 저 열심히 하는 거 아닌 건가 그러고 제대로 보는 거 아닌 건가 제가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가까워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덜 열심인 거는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개헌의 키를 쥔 건 아무래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추진 동력을 내지는 않고 있어요.

▶ 정대철 : 그래서 하여간 결과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개헌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누차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력이 가까워지면 자기 권력을 놓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다 안 좋아하십니다. 영국 액턴(Acton) 의원 말대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데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권력은 권력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더 절대적으로 권력을 늘려가기 마련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이런 태도보다는 그래도 개헌 친화적으로 개헌 쪽으로 가게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러면 개헌을 좀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정대철 : 첫째는 얼핏 느껴지기에 개헌을 공약하도록 이쪽에서 지금 촉구하고 있고 개헌을 그래서 국민들 앞에 우리는 개헌하겠다.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같이 하도록 한다 이렇게 공략하도록 하는 것이 첫째 방법이고요. 그 밖에는 개헌 시점도 못 박도록 좀 한다든가 그리고 국회의장이 좀 나서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저번에 만든다고 그러신 걸 계속해서 만들어서 조속히 개헌안을 국회에서 만들고요. 또 새 대통령은 개헌 로드맵이라고 그럴까 개헌의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요구해서 대통령 되는 사람 지금 대통령 후보 너나 할 것 없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 태도 다음은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되느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시키고 그 길로 가도록 만들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회장님 지난번에 천만 명 서명 운동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 정대철 : 꼭 천만 명이라고 못 박지 않았습니다마는 서명운동을 시작을 해서 지금도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온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가 임박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회장님을 찾아서 조언을 구한다고 하는데 혹시 오늘, 내일 만나시나요?

▶ 정대철 : 그럴 거로 짐작을 합니다. 자기가 전화를 며칠 전에 왔어요. 그리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중,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고 또 저 한덕수 대행의 친형하고 나하고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아서 거기다가 지금 헌정회라는 것이 국가 원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 원로 기관에 찾아와서 자기 시작을 알린다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출마 결심을 어저께인가 그저께 밤이군요. 저하고 또 전화를 했는데 출마 결심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곧 오늘내일로 관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출마를 하고 그래서 그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 양반이 지금 무소속으로 할지 당적을 가질지 나 이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쪽하고 하나의 빅텐트라고 그럴까 그래서 국힘 후보와 한덕수 씨 간에 저 단일화라고 그럴까 그런 입장에서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강한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관측하는 겁니다.

▷ 정창준 : 그러면 확언을 했군요. 한덕수 대행이.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겠다고 확언을 했군요.

▶ 정대철 : 거의 제가 그저께 밤에 전화하니까 나오시지 그러니까 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점심쯤 아니면 총리를 관두실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날짜 시간은 제가 확실치 않아도 하여간 촉박해 와 있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종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정대철 : 종용까지는 안 했어도 서로 그냥 얘기를 가까우니까 얘기했는데 대통령이라는 게 운이 따라야 된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만 당신한테 운이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안 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가만 두고보시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 운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저쪽의 입장에서는요 대통령이 꼭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하여간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갖춘 거였는데 갖춘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여러 명이 있을 테지만 그 환경과 운이라는 표현이 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럴까 그런 것이 그에게 따라지는 것 같아서 준비하고 나오는 것이 좋을 듯해 보입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현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도자라는 판단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정치에 나서서.

▶ 정대철 : 그건 뭐 필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럿 있는데 시운에 맞는 능력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벌써 그 신문을 보니까 공약까지도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장시키겠다 그것도 뭐 개헌하겠다 분권형 하고 또 3년 임기 단축하겠다. 동의 세력과 그 문맥과 연합 정부를 하겠다 이런 것을 그저께 아침 조간에 벌써 발표를 하길래 그래서 내가 그날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맞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동안 교류를 해오신 걸로 아는데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결심했다고 생각하세요?

▶ 정대철 : 역시 국민적 지지 내지는 국민적 차출이 그거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쪽 당내에서도 제가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상위급에 있습니다. 늘 상위급에 있어서 가만 정치인들이니까 정치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불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정통 관료로서의 출마 결심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100퍼센트 본인 의지라고 보세요?

▶ 정대철 : 본인 의지 플러스 주위의 권면이겠죠. 도리어 본인의 의지는 약했던 건데 차차 키워졌고 불러내는 환경이 강력해져서 이렇게 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저하고 얘기할 때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뭐 형 나 이거 못해 그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고 할 것으로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한 겁니다.

▷ 정창준 : 만나시면 어떤 조언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정대철 : 첫째는 지금 이제 대통령. 윤 대통령 때문에 이게 좀 나라가 이상해졌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원상회복시키고 재도약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제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함께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인데 이번에 먹칠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역시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다. 선진국 자격이 있는 나라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높이고 각 분야에서 원상 회복과 더 발전시키는 그 계기를 만들도록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혹시 또 가능하다면. 지금 국론이 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용서, 화해, 포용의 정치 지도자가 되라.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다 죽었어요. 그냥 전쟁 상태나 같은데 정치를 회복시켜서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를 만드시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헌은 꼭 하시오. 그리고 경제도 계속 발전시키시오.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극복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드십시오. 이게 다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생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행정의 달인보다는 입법의 달인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치 친화적으로 국회에 정치의 중심이 국정 운영의 중심축이 국회로 와야 됩니다. 전부 다 멀리 서서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내려 꽂는 거는 이제 안 됩니다. 국회 와서 대통령이 같이 뒹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 모습이 정말 바람직한 민주국가의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정창준 : 정치인의 흥망성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경선 결선이 진행 중인데 반이재명 빅텐트가 화두입니다. 반이재명 빅텐트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정대철 :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리라고 보입니다. 그쪽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대적으로 약세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요. 그래서 스스로 좋은 대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빅텐트라고 그러든지 또 뭐 하여간 힘을 합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아까 뭐 그 한덕수 씨하고 한덕수 대행하고 저 그쪽 후보가 이제 나오실 거 아닙니까? 지금 김문수, 한동훈 두 분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것도 합해지고 또 그쪽에 요새 보니까 또 다른 후보들도 있으면 다 힘을 합해야 제대로 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창준 : 조기 대선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5월 11일입니다. 시간이 되게 촉박한데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 정대철 : 이게 지금 양론이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할 것인가 정당에 들어가서 할 것인가 장단이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해서 국민적 지지 폭을 바깥에까지도 다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좋은데 정당의 비용이 있습니다. 선거 치르려면 맨입으로 안 되니까 정당한테 몇백 억이 나갑니다. 그걸 포기하고 할 것인가. 또 그건 그래도 그걸 이용해야 될 것이 아닌 건가. 그래서 정당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양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쪽을 택할 것은 후보와 자기들 생각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 정창준 : 단일화를 하더라도 단일화도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 이번에는 어떤 방안이 좀 효율적일까요?

▶ 정대철 : 글쎄 제가 정몽준, 노무현 때 제가 선대위원장을 했는데 그때도 국민투표 그러니까 투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는 지금은 이런 시일이 촉박한 데는 그 방법밖에는 별로 없어 보여서요. 국민투표로 하든가 무슨 혹시 또 당원 투표하고 같이 병행하든가 그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이낙연 새미래 민주당 상임고문은 빅텐트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 정대철 :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만 나오면 이거 자기가 참여를 해야 되느냐 그걸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정당의 뭐라고 그러나 옥호라고 해야 되나. 정당 이름이라도 좀 바꿔서 새로 태어나는 모습 해야 자기가 쉽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어떤 같은 목적과 또 같은 정강이 큰 줄거리에서는 맞춰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한덕수 대행 지지 의사를 밝혔나요?

▶ 정대철 : 제가 그거 봤습니다. 우연히 제가 만났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쪽에서는 여러 이런 분들 아까 지금 거명하신 분들을 다 끌어모아서 해야 비슷한 게임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관측입니다.

▷ 정창준 : 회장님은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계신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말하면서 보수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대철 : 그 선거 치르려니까 다 자기하고 지지 기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지지 기반을 늘리기 위해서 그쪽까지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선거 나오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국민들이 금방 알거든요. 이거 립서비스로만 하면 강한 호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그것을 시행하고 그렇게 호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말뿐이면 안 된다 행동으로 담보가 돼야 된다.

▶ 정대철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이번에 득표율은 어떻게 보셨어요?

▶ 정대철 : 어느 득표율?

▷ 정창준 : 저기 이재명 후보의 경선 득표율.

▶ 정대철 : 그거 지금 1956년도에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승리 이후로 비주류가 없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당대표 할 때도 비주류가 다 사활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주류를 어떻게 돼서 싸그리 없어져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다원성과 다양성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듣고 찬성하는 거에 반대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거의 차이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민주정당으로 다시 가려면 다원화된 여러 목소리 다른 목소리가 있는 민주 정당으로 돼야 합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철 헌정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 정대철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