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오늘 선고…이 시각 대법원

[앵커]

대법원이 오늘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결과에 따라, 이번 조기 대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공민경 기자, 이 후보에 대한 선고, 곧 진행될 예정이죠?

[기자]

네, 잠시 뒤인 오후 3시 이곳 대법원 대법정에서 선고가 진행됩니다.

선고가 다가오는 만큼,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깁니다.

대법원은 선고가 끝날 때까지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뤄지는 건데요.

당초 빠르면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거라고 전망됐는데,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가 이뤄지면서 대선 후보 등록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거나 '골프를 치다가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데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에 대한 1심과 2심 판단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1, 2심의 엇갈린 판단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번 선고 조금 뒤부터 생중계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선고는 KBS를 비롯한 TV 방송과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우선 상고심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대법관들이 법정에 입장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정을 선언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1, 2심 판결 요지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을 설명한 다음, 대법관들의 다수 의견 요지를 판시하고, 반대나 별개 의견 등이 있으면 이를 설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이 주문을 선고하면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선고의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집니다.

먼저 '상고를 기각'해, 이 후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재판까지 시간이 걸려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형을 정해 선고하는 '파기 자판'도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후보가 받는 재판이 여러 사건인 만큼,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사건들을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도 논란인데요.

이 때문에, 오늘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지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