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심 공급 안정될 때까지 SKT 신규모집 중단”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신규 가입 중단'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일)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SKT 유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가입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SKT가 이달까지 확보하기로 한 유심 물량이 600만 개로 전체 가입자 유심 교체에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가 강경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SKT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SKT에 요구했습니다.

해킹 사태 이후 전산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번호 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과 연휴 기간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하는 출국자들을 위해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SKT 측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지도에 대한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