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법사위, 최상목 탄핵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1일) 발의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70인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소추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야기했다”며 “즉시항고 포기 및 내란수괴 피의자 석방 지휘를 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용현을 구속했으나 압수해야 할 물품인 김용현의 비화폰을 압수하지 않았다”는 점, 검찰이 경호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8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