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조 원 추경 확정…지역사랑상품권·건설경기 보강 등 증액

기획재정부는 오늘(1일)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약 12조 2천억 원보다 1조 6천억 원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재해·재난 대응, 통상 대응과 인공지능(AI)에서 각각 1천억 원씩, 민생 지원에 8천억 원, 건설경기 보강 등에 8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2천억 원은 감액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4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1% 오른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최대 7% 늘리기로 하고, 여기에 1,15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1,0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건설경기 보강에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신축 매입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는데 4,888억 원을 증액했고, 오송-평택 2 복선화 조기 추진에 3,23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GPU 임차 물량을 1,550장으로 늘리는 데 40억 원을 추가하고,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도 250억 원 증액했습니다.

산불로 주택이 모두 타버린 이재민에 주거비 총지원금을 1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마을 복구 재생 사업을 신설하는 데에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하천 정비(+512억 원),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조기 착공(+287억 원)에도 증액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추경이 반영된 올해 총지출은 687조 1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6% 늘어납니다.

총수입은 본예산보다 1조 3천억 원 늘어난 652조 8천억 원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 9천억 원에서 86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8%에서 3.3%로 올라갑니다.

국가채무는 1,273조 3천억 원에서 1,280조 8천억 원으로 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1%에서 48.4%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추경 확대분 1조 6천억 원 중 1조 4천억 원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일(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의결합니다.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계획은 이번 주 중 확정해 이번 달 안에 피해 주민의 주거·생계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은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집행합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