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민생회복 예산 등 증액 성과…향후 추가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일) 저녁 본회의에서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민생회복 예산을 늘리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향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증액을 위해 추경 심사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세출 증액 1조 8천억 원 중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4천억 원,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SOC 예산 8천억 원 등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국민안전 강화, 건설경기 진작 예산 1조 5천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4천억 원은 2024년 예산 3천억 원보다 천억 원 증가한 규모이고, 집행가능한 기간이 6개월임을 감안하면 가계지출 부담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한 사업예산도 증액시켰다"고 밝히며 "갈수록 늘어나고 규모도 커져가는 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고, 건설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 등을 포함해 SOC 예산 8천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검찰청과 감사원 등의 특정업무경비가 증액된 것을 두고는 "투명한 집행과 충분한 증빙을 전제로 증액한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면서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규모가 1조 6천억 원 증액됐지만 민주당은 이번 추경으로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면서 "이에 향후 특단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