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조1천억 원 예산 증액…“재난 대응·건설경기 회복”

영남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국토교통부 추가경정예산이 1조 1천억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국토부는 어제(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건설경기 부진 보완 등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반영돼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정부안 대비 7,996억 원이 증가한 1조 1,35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국토부 예산은 58조 2천억 원에서 59조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추경으로 증액된 예산 가운데 2,154억 원은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과 산불 대응력 강화에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주택도시기금 244억 원은 지난 3월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의 재해 주택 복구를 위해 연 1.5%의 저리로 지원합니다.

이재민을 위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공급에 1,520억 원을 투입하고, 산불로 소실된 마을을 재건하기 위한 특별 도시재생사업에도 80억 원을 지원합니다.

산불로 파손된 도로 비탈면 복구에 240억 원, 소방 특화 드론 도입과 국산화에 70억 원을 투입하고, 12.29 참사를 계기로 항공 안전 강화와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에는 289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대형 항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45억 원을 들여 전국 공항 6곳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4곳에 활주로 이탈 방지시스템을 설치하며, 6곳의 방위각시설을 개선합니다.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조류 대응 드론 개발에 30억 원,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 지원과 항공 안전 의식 제고에는 14억 원을 쓸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땅 꺼짐 예방 등 생활환경 안전 강화에도 78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반 침하 대응 사고를 위한 지반 탐사 지원에 53억 원, 지반 침하 안전 수준을 분석하는 지하 공간 통합지도 고도화에 12억 원을 지원합니다.

건설 현장 안전 강화에 13억 원, 도로포장 보수와 비탈면 안전 관리,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에 70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SOC 분야에 8,122억 원, 임대 주택 공급에 4,888억 원을 각각 사용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