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파기환송’ 두고 충돌…“선거 개입” “원칙 지킨 판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 환송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원칙을 지킨 판결”이라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사건기록이) 7만 쪽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는 한 사람이 8시간씩 읽어도 100일이 넘게 걸린다”며 “전원합의체에 넘어간 지 9일 만에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작심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법원이 국민들의 리더 선임권, 대통령 투표권을 죽여버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통상 대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관례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이 사건만 빨리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처리했다”며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년에 나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몇 건인가”라며 “10건도 안 될 때도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결마저도 우리가 가슴 졸이면서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고 유감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 판결)이면 이 사건은 벌써 끝났어야 한다”며 “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는 여러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1심이 2년 넘게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이 원칙을 지킨 것”이라며 “2심에서 유죄인 걸 무죄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대법원 결정이 난 뒤 바로 국회가 현안질의를 열었다”며 “(현안질의에서)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얘기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이자 삼권분립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입법부의 사법부 침탈이라는 발언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 용어는 자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