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개인정보보호법 어기고 대책도 미흡”…전수조사 추진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S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늘(2일)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SKT가 법정 사항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 이용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KT는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를 보냈지만,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 교체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SKT는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 유출 경위에 더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과 피해 구제 절차, 피해 신고 접수 부서와 연락처 등 모두 5가지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모든 SKT와 알뜰폰 이용자들에게 구체적인 유출 항목과 경위 등을 통지할 것을 SKT에 요구했습니다.

또, SKT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추가 유출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에 밝힌 유심 보호 서비스와 유심 교체 외에도 별도의 2차 피해 예방 대책도 제공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인 정보 관련 민원을 처리할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SKT는 일주일 안에 개인정보위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SK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