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이 오늘 서울고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재판부를 다시 배당할 예정이며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재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에게 재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내는데, 기일까지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