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중지’ 개정안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잠시 전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형사재판 절차를 모두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 발의했습니다.

한편 오전에 열린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 환송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원칙을 지킨 판결"이라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