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최고법원 판결 존중 없이 법치주의 없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한 데 대해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또 "대법원의 구성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할 사항"이라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 생성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면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허위에 대한 실체적인 쟁점, 두 번째는 심리 속도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 90페이지 가까운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천 처장은 "대법관이 되고 나서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한다"며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준수하는 원칙이라 믿고 실제도 그렇다. 결론을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최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 차장은 또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고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유권자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단연코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속도로 재판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로, 가정적으로 재상고를 한다면 기간이 촉박한 것은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졸속 심리'라고 주장하며 6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는지 묻자, "대법관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고 판단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