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대법 항의 방문 “사법카르텔이 진짜 사법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을 찾아 “사법카르텔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사법리스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오늘(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A4 6만 장 분량의 사건 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하냐”며 “이번 판결은 사실상 사건 기록을 보지도 않고 ‘이재명 죽이기’란 예단을 가지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복붙한 ‘편파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스스로 확립해 온 유추해석과 확장해석 금지라는 기존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기 모순적 판결을 내렸다”며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이미 신뢰를 잃은 대법원에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형사 재판 중단이 포함된다는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내란 세력들이 사법 권력을 활용해 최후의 반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권력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게 유죄 딱지를 붙여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7만여 쪽을 읽으려면 9일간 잠을 안 자고 24시간 내내 읽어도 한 시간당 278쪽을 읽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며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끝에 이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강력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런 정치적 행위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태 법률대변인도 “반대 의견이 다수 의견을 상대로 심리 불충분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건 대법원 역사 이래 초유의 사태”라며 “다수 의견이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에게 최소한의 수긍도 확보하지 못했단 사실이 판결문에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유력 대권후보를 죄다 허위 사실로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게 되면 선거를 통해 집권할 방법이 사라진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에 동조한 대법관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외친 법관들로 역사의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