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루 만에 사건기록 서울고법 도착…군사작전 방불케 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받은 데 대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절 연휴 첫날 기습적으로 전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고작 9일 만에 단 두차례 심리만으로 판결을 내더니 서울고법에도 속도전을 강요할 생각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너무도 노골적"이라며 "사법부가 또다시 졸속 재판, 정치 판결을 통한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고등법원마저 졸속 재판과 대선 개입에 가담한다면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사법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 권한을 주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직 국민이 결정한다"며 "지금은 사법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재판부, 국민 편에 설지 내란 잔당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편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 "국민의 편에 설지, 내란 잔당의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부활을 노리는 내란 잔당의 기막힌 속도전이 지속되고 있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배당을 받자마자 곧바로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켜보는 국민도 숨 막히는 압박감을 느낄 지경이고, (사법부는) 노골적인 대선 개입으로 내란 잔당의 부활을 돕고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전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 아는 상식"이라며 "대법원의 정치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로 진행된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