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건 처리”…정청래 “가증스럽다”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2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파기환송을 한 대법관 10명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말에 “저희는 대법관으로 되고 나서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고, 준수하고 있는 원칙”이라며 “최고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천대엽 처장을 향해 “대법관이시지 않나”라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가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난 것을 알고 있지 않나”라며 “그것도 다 대법관들이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간첩 조작 사건은 검사가 써준 대로, 공소장대로 판결한 건데, 이런 법원의 흑역사가 있다고 보냐”며 “그것도 최종심을 대법관들이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법관들이 판결한 것은 지고지순한, 영롱한 진리인가”라며 “떳떳해지고 싶다면 법원의 흑역사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은 처장으로 왔다”며 “(흑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심에 의해 구제될 부분은 당연히 구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가증스럽다’는 발언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라며 “적당히 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