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계엄 당시 회의서 제일 먼저 ‘위헌적’ 발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하자 “대법원장이 그러지 않다는 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일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제일 먼저 위헌적이라는 발언을 꺼낸 분이 바로 대법원장”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좌고우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계엄 당시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가’라는 물음에 “(계엄사령부가 인력을)파견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서로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계엄과 계엄사 요청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법원사무관을 연락관 역할로 파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거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