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입법 쿠데타’ 운운, 적반하장도 유분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국민의힘이 ‘입법쿠데타’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를 여전히 1호 당원으로 모시는 내란 옹호 정당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맞받았습니다.

이건태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 제84조는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공소제기도 할 수 없고, 공소 유지 활동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공판절차는 정지됨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의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재판 당시 제정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혹세무민의 주장을 해놓고 이제 와서 법을 들먹이냐”며 “헌법과 법률을 입에 올리려면 내란 옹호 행위부터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