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선거법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에 소환장 발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오늘(2일)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습니다.

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습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했습니다.

1차 공판기일인 오는 15일까지 이 후보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앞서 이 후보 사건 기록은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지 하루만인 오늘 오전 서울고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직후 담당 재판부와 공판기일을 차례로 지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