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절차 본격화…쟁점·변수는?

[앵커]

이고은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로 잡혔습니다.

속도가 어느정도 빠른 건가요?

[앵커]

파기환송심의 절차를 좀 짚어주실까요?

[앵커]

이 절차에도 여러가지 변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앵커]

결국은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오는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그럼 이번 재판의 쟁점은 뭔가요?

[앵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죠.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대선 전에 선고가 나와도 이게 또 끝이 아닐 수 있는거죠?

[앵커]

앞서 김영훈 기자 보도도 보셨습니다만 헌법 84조 논란 아주 복잡합니다.

법리적으로 좀 풀어주실까요?

[앵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멈추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나섰잖아요?

법조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앵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