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선의원들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쿠데타 주도…즉각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쿠데타를 주도했다”며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의원들은 오늘(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었고, 대법원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를 보면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해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소부 배당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해 재판연구관이 조사·연구한 결과를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심의 한계를 넘은 판단도 문제”라며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원심의 법리적 판단을 검토해야 함에도 1심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특히 윤석열 내란수괴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형국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일탈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선의원들 “서울고법에도 경고”

의원들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를 향해서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 즉시 첫 기일을 오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사법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초선의원 일동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아직 지도부와 상의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며 “초선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한다는 건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뜻인지’를 묻는 말에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지도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