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사법 카르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입력 2025.05.03 (18:57)
수정 2025.05.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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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단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재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졸속 결정이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획자와 주동자,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다시는 사법 카르텔이 국민 주권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코앞의 대선 민의를 왜곡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오늘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단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재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졸속 결정이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획자와 주동자,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다시는 사법 카르텔이 국민 주권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코앞의 대선 민의를 왜곡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오늘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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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공수처, ‘사법 카르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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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3 18:57:18
- 수정2025-05-03 19:12:43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단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재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졸속 결정이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획자와 주동자,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다시는 사법 카르텔이 국민 주권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코앞의 대선 민의를 왜곡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오늘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단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재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졸속 결정이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획자와 주동자,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다시는 사법 카르텔이 국민 주권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코앞의 대선 민의를 왜곡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오늘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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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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