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의회 쿠데타 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4일) 자신의 SNS에 “지난 3월에는 국무위원 줄탄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이번에는 사법부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면서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 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초선의원만 집단광기에 빠진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1일 대법원 파기환송이 결정 나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법원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것은 ‘헌정 수호’라도 된다는 뜻인가”라면서 “지록위마의 간신 놀음도 이처럼 비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현행 대법원 14명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뜯어고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004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20명이었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린 다음 자신의 지지자로 빈자리를 채웠다”면서 “민주당은 차베스식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독재적 발상까지 베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나아가 민주당은 헌법 제84조의 의미를 왜곡하여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켰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초법적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