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법원에 공개질의…2~3일 안에 답 안 오면 조치”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사건 기록을 다 검토했는지, 질의에 답하지 않으면 대법관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차규근 의원 등은 오늘(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며 공개 질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혁신당은 공개 질의에서 ▲이재명 후보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이유 ▲6만 쪽의 사건 기록 검토 여부 ▲서울고등법원에 가이드라인이나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이재명 후보 측에 재항고 이유서 제출 기한을 부여할 것인지 등 4가지 항목에 답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혁신당은 대법원이 답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등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연휴 기간 안에 (답을) 받지 않으면 아마도 6일, 7일 사이에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