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용수단 총동원·탄핵은 보류”…국민의힘 “집단 광기”
입력 2025.05.05 (07:01)
수정 2025.05.0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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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3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사법 내란 진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촉구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관 탄핵 주장에 집단 광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일인 어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까지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3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대응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의결을 하는 것은 이미 보류를 했고요."]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탄핵 당위성에 대한 여론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이라는 데 공감하고 오는 15일 예정된 고법 변론기일 변경과 기록 검토 여부를 증명할 로그기록 제시 등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 : "전자문서기록은 다 읽었습니까? 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 위법에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 선포를 멈추십시오."]
김문수 대선 후보는 독재자들을 거론했고.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김정은이 대법원장을 탄핵했다는 소리 못 들었죠? 저는 스탈린도 이런 것 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도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고를 했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3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사법 내란 진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촉구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관 탄핵 주장에 집단 광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일인 어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까지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3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대응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의결을 하는 것은 이미 보류를 했고요."]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탄핵 당위성에 대한 여론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이라는 데 공감하고 오는 15일 예정된 고법 변론기일 변경과 기록 검토 여부를 증명할 로그기록 제시 등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 : "전자문서기록은 다 읽었습니까? 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 위법에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 선포를 멈추십시오."]
김문수 대선 후보는 독재자들을 거론했고.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김정은이 대법원장을 탄핵했다는 소리 못 들었죠? 저는 스탈린도 이런 것 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도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고를 했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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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3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사법 내란 진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촉구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관 탄핵 주장에 집단 광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일인 어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까지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3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대응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의결을 하는 것은 이미 보류를 했고요."]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탄핵 당위성에 대한 여론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이라는 데 공감하고 오는 15일 예정된 고법 변론기일 변경과 기록 검토 여부를 증명할 로그기록 제시 등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 : "전자문서기록은 다 읽었습니까? 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 위법에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 선포를 멈추십시오."]
김문수 대선 후보는 독재자들을 거론했고.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김정은이 대법원장을 탄핵했다는 소리 못 들었죠? 저는 스탈린도 이런 것 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도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고를 했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3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사법 내란 진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촉구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관 탄핵 주장에 집단 광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일인 어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까지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3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대응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탄핵을 추진한다 이런 의결을 하는 것은 이미 보류를 했고요."]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탄핵 당위성에 대한 여론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이라는 데 공감하고 오는 15일 예정된 고법 변론기일 변경과 기록 검토 여부를 증명할 로그기록 제시 등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 : "전자문서기록은 다 읽었습니까? 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 위법에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집단 광기 수준의 입법 독재 선포를 멈추십시오."]
김문수 대선 후보는 독재자들을 거론했고.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김정은이 대법원장을 탄핵했다는 소리 못 들었죠? 저는 스탈린도 이런 것 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도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고를 했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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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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