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센트 “트럼프 경제 전략, ‘무역재협상→감세→규제완화’ 3단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장 전략을 관세 정책을 통한 ‘무역 재협상’에 이어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3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지 시각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대통령은 월스트리트(Wall Street)가 미국인의 꿈을 위해 재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만, 메인스트리트(Main Street)가 번영을 공유할 차례”라며 “이것이 그의 대담한 경제 정책의 기본 정신(guiding ethos)”이라고 적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미 뉴욕에 있는 금융 중심부로, 미국의 거대한 금융·자본 시장을 뜻하며 이와 대조적인 의미의 메인스트리트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즉 평범한 소비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실물 경제를 지칭합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는 다음 경제 성장 시기에 ‘일하는 가정’이 반드시 뒤처지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취임 후 100일 동안 우리는 글로벌 무역의 균형을 재정립하고 미국 산업 기반을 복원하는 한편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중국의 급격한 글로벌 무역 성장과 중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을 ‘경제 재균형’이 시급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을 “제조 현장(shop floor)과 금융 현장(trading floor)을 모두 강화하는 것”이라며 3가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관세를 “국제 무역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효과적 도구”라면서 글로벌 무역 재협상을 첫 단계로 꼽았는데, 관세 부과를 매개로 무역 재협상을 통해 외국의 무역장벽을 낮춰 미국 생산자에게 더 많은 시장을 개방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 취약점을 드러낸 공급망을 국내로 이전해 산업과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2단계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이 의회에서 추진하는 법안을 내세운 감세와 일자리 창출을 거론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개혁은 무모한 무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미국인의 생활 수준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고 지난 2017년의 감세법을 영구화하면 개인·기업에 확실성을 제공해 경제 모멘텀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마지막 단계로는 규제 완화를 제시하면서 “미국은 단지 주택과 공장 재건뿐 아니라 반도체, 발전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다른 미래 기술을 재건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 산업 역량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건 노동자와 중산층 고용·임금을 높이는 핵심이며, 중국보다 기술적·군사적으로 우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경제 정책의 비판자들은 개별 정책을 분리해 공격한다. 선별적 비판은 이들 정책이 얼마나 서로 연결돼 있는지를 무시한다”며 “무역, 감세, 탈규제는 경제성장과 국내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엔진에서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인은 올해 하반기에 엔진이 가동되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엔진의) 모든 피스톤이 움직이면 우리는 더 많은 일자리·제조업·성장, 더 강력한 국방, 더 높은 임금, 더 낮은 세금, 덜 부담되는 규제, 더 싼 에너지, 더 적은 국가부채, 중국에 덜 의존적인 경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모두 달러 강세를 유지하면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