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민주, 대법원장 탄핵 추진?” (김성태) 李 일극체제 결과, 법치 부정 (홍익표) ‘정치 중립 위반, 특정 입장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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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 토론] “민주, 대법원장 탄핵 추진? ”
(김성태) 李 일극체제 결과, 법치 부정
(홍익표) '정치 중립 위반, 특정 입장 있었나?'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홍익표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정치 현안 가겠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한마디로 참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정치나 그리고 이제 국가의 기틀이 참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대목으로 비춰지는 그런 외신이 많이 보도가 됐죠. 그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는 참 정상적이지 못하고 정치적 갈등. 반목과 대립이 계속 지속된 가운데 이걸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용광로에 다 담아내고 녹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선거를 또 치르고 나도 여전히 그 한 사람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시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또 헌법 84조 가지고 날이 새는 줄 모르고 또 여야 간에 또 학자 간에 이런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빚어야 되나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외신에 보도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참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이죠.

▷ 정창준 : 홍익표 대표님 국정 운영의 공백은 없을까요?

▶ 홍익표 :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대한민국 사회가 예를 들면 뭐 최소한의 관료적 시스템이라든지 국가 운영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실제 운영하는 것을 떠나서 국정 운영이라고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그리고 어떤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훼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서 김성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신에서 지금 최근에 권한대행이 네 번째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뭐 어쨌든 한국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과정 자체가 외국에서 보기에는 놀라움과 기이함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놀라움이라는 것은 이 비상계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이례적이고 그것을 평화적 시위에서 법적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그 대통령을 아웃시키는 어떤 민주적 제도적 완성에 있어서는 외국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되게 놀랍게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계속 바뀐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이 자꾸 파생되는 그러니까 외신 외국에서 보기에는 한국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 보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너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은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대선 관리가 이제 대선이 30여 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안정되고 공정하게 대선 관리를 치르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정 운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다음 정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세 협상을 지휘했던 최상목 전 부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뺨 맞고 화풀이는 경제 부총리에게 한 그런 꼴이 됐죠. 참 모양새 안 좋죠.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이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그걸 또 문제 삼아서 이미 탄핵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탄핵안은 국회에서 이미 계류되고 있는 상황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그걸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이제 최상목 당시 대행에게 정치적 압박이지 그걸 실행할 거라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지 않았죠. 그런데 그걸 결국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과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바로 그걸로 가지고 탄핵을 가져간 것은 저는 이 부분은 지금 한 두 달 전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이념 가치를 뛰어넘은 어떤 중도 보수까지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혀 나가면서 또 민주당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는 동작동 국립묘지를 이렇게 참배를 하면서 이런 선형들 참배뿐만 아니라 사실상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태준 회장 이런 세 분들은 거의 그 보수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좌파, 우파 이 보수 진보 진영의 논란에 항상 중심에 서는 인사예요. 그런 분 묘역까지도 사실상 민주당 인사로 참배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서 이걸 광폭 행보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일정 부분 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최상목 탄핵 이걸로 그냥 한 방에 날아간 겁니다. 박찬대 대행이 원내대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최상목 탄핵 건을 갖다가 역풍 불 우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뒤에는 이재명 전 대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표 이런 분이 민주당 후보로서 더군다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 지금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가지고 가고 이 과도한 입법 권력이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통치 권력하고 대충돌이 일어나서 지난 3년 동안 국가와 국민이 보란 듯이 그걸 다 경험했는데 그래서 심판과 청산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심판됐고 이재명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청산을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걸 수용해야죠.

▷ 정창준 :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 대한 이미지의 타격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글쎄요. 뭐 이거는 좀 더 그 상황 조사 여론조사나 이런 게 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외연 확장 이런 문제는 좀 더 부차적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왜냐하면 후보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또는 이번 대선을 정상적으로 치르느냐 마느냐. 심지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이 의총하고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3의 내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기의식이 발동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도층의 이탈이니 뭐 또는 중도 표심을 봐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되게 한가해 보이겠죠, 지금 당내 분위기가.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적인 대법원에 어떤 법원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원칙적으로 어떤 누구나 법적 특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원칙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속도전을 내면서 밀어붙이기하고 사실상의 이번 대선에 정치적 개입하듯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선택권과 대법원의 어떤 법원의 권한과 국민의 선택권 과정에서 어느 것이 좀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느냐 이런 좀 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의 고민을 대법원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아마 일단 어제는 톤 다운을 시킨 것 같아요, 원내 지도부에서.

▷ 정창준 : 보류죠 보류.

▶ 홍익표 : 보류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도부 위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도부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린라이트를 준 거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린라이트를 준 거니까 지도부가 판단을 하게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보류라기보다는 위임했다 그린라이트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의 격앙된 반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김성태 : 아마 이것도 전 세계에 또 언론 통해서 타진이 됐는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한민국 최종심인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것도 참 기네스북에 오를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도 뭐 지금 이 황금연휴 기간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긴급 의총을 하면서 내린 결과가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갖다가 이렇게 의결 결정을 하고 이걸 당의 지도부가 깊게 고민하고 의원총회를 열었고 그렇지만 탄핵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엄청난 협박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사실상 조금 전에 홍 대표님 말씀대로 지도부에게 이게 일임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데 조건이 붙었어요. 지금 파기환송시킨 서울고법에서 이걸 지금 현재 5월 15일에 재판 일정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걸 연기하라는 겁니다. 연기하지 않으면 이걸 상황이 좀 더 나빠지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할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전제하고 보류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대법관이 이재명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에 따른 범죄로 이 재판을 가지고 긴급하게 대법원이 재판 선고 일정을 좀 앞당기면서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좀 상당히 의심을 가져볼 수도 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법이에요. 이 공직선거법 도입의 취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피선거권을 가진 이 출마자들이 이게 국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훼손시켜 버리면 이거 상당히 중대 범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에 지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버려요. 즉 그 말은 5년 동안 다음 선거에 출마의 자격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 법 도입의 취지예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백현동 용도 변경부터 국토부 협박, 압박이 있었다는데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도 2년 이걸 봐도 그런 사실이 없어요.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또 거기다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사진 조작이다 그랬지만 8명 찍은 사진이고 그 4명 자기는 마치 골프 안 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유죄로 다 확정이 된. 그러면 파기환송되면 이건 사실상 최종심에서 결정 난 거고 서울고법에서 유죄인데 유죄라고 하는 건 100만 원 이상을 말하는 의미인 건데 그럼 100만 원 이하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 유죄면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이렇게 유죄 파기환송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을 민주당이 이걸 사법 쿠데타다. 대법원 찬성한 법관들을 탄핵하겠다. 또 대법관을 3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을 내고 또 대통령 재판 당선되면 재판중지법을 발의하고. 이거 이래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겠냐 이거예요.

▷ 정창준 : 지금 말씀하신 이런 법안들의 추진. 우리 홍익표 대표님.

▶ 김성태 : 이게 참 기가 차서.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이게.

▶ 홍익표 : 그것이 뭐 실행이 될지 여부는 대선 이후에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여러 가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법을 만들어도 84조가 진행되고 있는 그 재판은 그냥 간다는 헌법적 해석이 나오면 그 법은 위헌 법률이 되죠. 그래서 효력을 잃게 되니까 그 법 자체는 84조의 해석에 귀속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저는 사실은 이게 참 이런 상황하고 맞물려서 문제돼서 그런데요.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는 문제는 좀 고민해봤어야 될 문제예요, 원래부터.

▷ 정창준 : 이번 사안과 별개로?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의 숫자를 최소한 지금 14명에서 저는 한 20명 이상. 최소 20명 이상에서 한 30명 정도까지는 늘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래 지금 계속 누적된 문제가 법원의 상고심에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워낙 소수의 대법관에 의해서 그 사건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의 원인이 된 것도 그 문제에 기인해서 그때는 상고법원을 두겠다고 거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이번의 판결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니까 약간 오해가 있는 건데 원래 사법부 개혁 차원에서 그러면 대법원의 병목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방법 중에 유력한 것 중에 하나는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도 지금까지 충분히 대안 중의 하나로 논의됐고 저 자신도 그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맞물려 놓으니까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누가 해도 정권이 바뀐 이후에 사법개혁 차원에서 논의하면 채택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핵심적인 건 그거죠. 대법관의 임명 절차를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정치권이 예를 들면 현직 권력, 현재 권력이라든지 또는 정부여당이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보다는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검증되고 어느 정도는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을 하는 검증 시스템이 잘 유지되느냐 이게 더 관건이죠.

▷ 정창준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어제 의총에서도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좀 약하다, 아직은. 뭐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위헌, 위법하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건가요?

▶ 홍익표 : 당의 입장을 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위헌, 위법하다는 걸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첫째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 것 아니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단적인 예가 한 6만, 7만 페이지인가요? 그 7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보는 데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밀어붙인 거 아니냐, 9일 만에 전원 합의로 가서 이루어진 것. 그다음에 소부에서 일단 다루다가 전원합의체로 간 게 아니라 소부 자체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전원합의체로 간 것 자체도 사실상 이거는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상당수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리를 받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거 아니냐, 피의자 측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지적되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금 30여 일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유력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것이 소위 대통령 선거 하면 사실은 대통령 후보 자체도 대통령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헌법에서 그다음에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법적 권한,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한 것 아니냐.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의 유력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여기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다 옳냐 이런 문제는 또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법원의 이번 판결 과정이 이례적이고 아주 이례적인 매우 이례적인. 법원 내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건 예단, 처음부터 어떤 입장을 갖고 이렇게 밀어붙인 거 아니냐는 의심을,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한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는 좀 거리, 좀 한 발 떼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당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다.

▶ 김성태 : 저게 일극 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이재명 지금 현재 후보처럼 저렇게 제1당. 또 더군다나 민주당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주당 후보로서 과거의 DJ 이런 기라성 같은 그런 지도자를 물리치고 거의 압도적인 89 점, 거의 90%에 달하는 지지율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저 정도 대법에서 재판부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또 10명의 재판관이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파기환송을 했는데도 저게 잘못됐다고 하는 이 세상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법원, 대한민국 헌법 사법 체계상 이게 최종심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을 시켰다는 것은,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소멸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법에서도 이걸 다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유죄로 이거는 때려야 되는 양형의 문제예요. 그걸 지금 와서 대법에서 재판 절차, 사건 기록 제대로 재판관들이 봤냐 이렇게 시비를 걸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헌재 심판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또 헌재 심판 절차의 불공정성 이걸 가지고 끝까지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헌재 심판 결과가 결정되고 난 뒤에 이걸 국민의힘도 승복하고 또 지지층에서도 승복을 다 했잖아요. 그런 마당인데 지금 대법원은 다른 거 없어요. 국민의 알 권리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판정이 됨으로써 국가적 혼란과 국정 공백,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 이걸 지금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상의 우리 대법원 유죄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우리 유권자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린 거예요.

▷ 정창준 : 이게 두 분이 우리나라의 거대 양당을 이끌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헌재의 선고에 대해서 승복이나 사과의 의사 표시가 없고 이재명 대표도 일단 유죄 취지의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이런 행태가 이제 왜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그런 추문에 휩싸이거나 그러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머리 숙이고 은퇴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많았는데 지금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도 예를 들면 대법원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이런 사안들이 왜 일어날까요?

▶ 홍익표 :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어쨌든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 이게 떨어진 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저는 대법원 사법부보다는 수사기관인 검찰, 수사 기소를 하고 있는 검찰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실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최종적으로 법원은 수동적으로 그걸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 기소를 인정하지 않으니 결론 자체를 동의하기가 어렵겠죠. 거기서 하나 파생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 차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인데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각자의 입장이 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보다는 서로의 입장이 강화돼 있잖아요 모든 문제가 정치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법의 정치화는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 사법부가 정치화돼 있을 수도 있고 그 가능성. 두 번째는 사법부의 모든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이미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날 때마다 서로. 민주당도 그랬어요. 저도 인정을 하는 건데 저는 늘 법원의 판결에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법원 판결이 전지전능한 거 아니니까 동의. 그러나 그 판단 자체, 판결 자체는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은 없잖아요. 그건 절차적으로 1심은 2심에 항소해서 2심은 3심에 상고해서 뒤집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절차적인 걸 하되 비판은 할 수 있죠. 이런이런 내용에서 비판하면 되는데 비판의 방식이 여야 정당들이 모두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첫째는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법관이 정치화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을 어떤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 6~7년 전부터 최소 박근혜 정부 그 시점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법부의 정치화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선언문, 개헌 빅텐트가 좀 핵심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지금 한덕수 현재 후보 입장에서는 무소속 후보나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제3지대 빅텐트를 통해서 이재명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을 상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개헌이라는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 가치를 같이 거기에 담아내야 된다. 그래서 빅텐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토요일에 김문수 후보로 이렇게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제 단일화 협상을 이 3지대 빅텐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넘어야 할 관문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이 사람 간의 단일화가 먼저 선진행이 돼야 흔히 말하는 3지대 빅텐트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관문이 참 이게 쉽지 않은 관문이다. 어찌 보면 이게 잘되면 3지대 관문 입장에서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관문이 흔들려져버리면 사실상 시간도 지금 초읽기에서 제대로 된 그런 3지대 국민들에게 감흥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일화는 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 단일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 정치가 아니라고 과거에 좀 비판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력 당선 후보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이 단일화예요, 비록 임시방편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유력 대선 그런 가도가 벌써 한 6개월 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타 후보, 제3의 후보, 국민의힘 후보 다 넣어봤자 지금 경쟁이 안 되거든요. 이런 때는 단일화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단일화라는 것은 자신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권력 의지가 상당히 있는 분입니다. 본인도 그냥 아닌 말로 한덕수라는 전 권한대행의 단일화라는 명분 속에서 그냥 자기 후보의 지위, 공당 후보의 지위를 갖다가 당선하자마자 바로 내줄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명분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상 김문수 후보의 권력 의지와 또 한덕수 대행의 그런 앞으로 비전.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유일하게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에게 붙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여론조사치가 나와줘야 이 단일화는 상당히 좀 순풍의 돛을 다는데 고만고만해가지고는 상당히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 정창준 : 반이재명 빅텐트, 개헌 빅텐트 어떻게 전망하세요?

▶ 홍익표 : 시도는 계속하겠는데 모르겠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 모르겠는데 상당히 진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문수 후보가 후보 되기 전과 후보된 이후에 이게 입장이 바뀌어졌어요. 이미 칼자루는 내가 쥐었다 이런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 한덕수 후보는 절대로 완주하기 어려울 거예요, 국민의힘의 후보가 못 되면. 그 비용부터 해서 또 조직적 지원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면 저쪽이 스스로 후보 등록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최대한 늦추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김문수 후보보다 한덕수 후보가 좀 더 높게 나온 지지율 조사가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빨리하기보다는 최대한 늦춰서 본인의 지금 행보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후보니까. 제2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받고 그런 행보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5월 11일까지 늦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늦출 때까지 늦춰서 그때 가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현재로서는 모든 칼자루는 김문수 후보가 쥐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홍익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