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파기자판 검토했는지 답하라…책임 물을 것”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파기자판을 검토한 적 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6일)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지난 3월 27일 해당 사건의 파기자판을 최초로 주장했다. 이어 3월 31일과 4월 10일, 대법원에는 파기자판 검토 의견서와 파기자판 청원서가 차례로 제출되었다”며 “이 일련의 흐름을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염두에 두고 내란 세력의 요구에 응답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요구했으나 다른 대법관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거부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해당 사건이 조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유와 9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에 대한 로그 기록 역시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검토되었고, 어떠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쳐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며 “이 사건 전반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