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안위서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지난 2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이번 개정안이 맞물려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을 담은 탓입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