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 헌법 정신 따른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서울고법이 자신의 파기환송심 변론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환영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7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파기환송심 변론 기일이 연기됐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의에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기본적 가치라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는 않아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나가고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경계 삼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보루라는 말이 가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