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정부 첫날 이민·여성 특사 폐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독일 새 정부가 첫날 이민과 여성 정책 등 연방정부 내 임명직을 대거 폐지했다고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현지 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새 내각은 전날 저녁 첫 각료회의를 열어 이민협약 특사, 여성주의 외교정책 특사, 국제기후정책 특임관, 자전거 교통 특임관 등을 더 이상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현안 임무를 맡는 특사·특임관·조정관 자리 43개 가운데 25개가 없어지고 업무는 담당 부처로 넘어갑니다.

SZ는 "새 정부가 관료주의 폐지에 진심이라는 신호를 보내려 한다"면서도 "사라지는 자리 중 일부는 담당 부처 공무원이 맡았기 때문에 직위 폐지가 반드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새 연립정부는 "우리 나라에서 팩스 단말기를 치워야 한다"(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며 디지털 전환 등으로 관료주의를 타파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디지털·국가현대화부'라는 이름의 부처를 새로 만들고 전자제품 매장 메디아마르크트와 자투른을 운영하는 사업가 카르스텐 빌트베르거를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난민 수를 줄이기 위해 취임 첫날부터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를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유럽 난민협정인 더블린 조약을 철저히 지켜 다른 나라에 먼저 망명을 신청했거나 유효한 입국 서류가 없으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독일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솅겐조약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 9개 인접국과 국경에 경찰관을 배치해 불법 이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연방경찰은 폴란드·체코·오스트리아 경찰과 국경을 넘는 난민을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했으며 인력과 장비를 국경 지역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이 꾸린 연정은 전날 연방의회에서 재투표 끝에 메르츠 CDU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연정 파트너 정당들이 합의한 총리 후보가 투표에서 떨어진 건 1949년 제헌의회 구성 이후 처음입니다.

메르츠 총리는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전체가 동의하지 않는 건 정상이다. 안정적 의회민주주의의 증거"라며 반대표를 던진 CDU·CSU 의원을 색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