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에 “이재명 면죄 입법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 면죄 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을 찾아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규탄사에서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행안위에서는 재판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재명 대표가 범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아예 죄를 없애버리는 그런 법률을 오늘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 84조에는 분명히 재직 중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헌법에 분명히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로 재판을 중단하는 법을 (민주당이)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을 두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런 입법 절차 거치지 말고 이재명 무죄 특별법을 만들면 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해서 이재명 맘대로 의회를 운영하고 사법부도 맘대로 운영하도록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이)이재명의 독재 국가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이재명이란 한 사람 아래 민주당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