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배후까지 철저 수사”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경찰이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 직접 행위자뿐 아니라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선거 범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 당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합니다.

또 정당의 대선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늘어나면서,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 범죄나, 선관위와 정당 등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 공격 등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의 경우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합니다.

경찰은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