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의 정치 불개입은 원칙, 사법개혁 불씨 꺼트릴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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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법의 정치 불개입은 원칙, 사법개혁 불씨 꺼트릴 생각 없어”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전용기 :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 정창준 : 요즘 온라인소통단을 맡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어떤 활동하고 계십니까?

▶ 전용기 : 뭐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소통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홍보자료나 뭐 가짜 뉴스 대응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당원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이것들을 홍보하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한 지 40분 만에 했다고 그래요. 이례적인 신속한 결정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용기 :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국민의 시간 아닙니까? 여러 가지 뭐 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난 이후에는 국민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이 사실상 굉장히 무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도 그에 대한 압박을 저는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법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 차원에서 저는 정상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개혁의 불씨를 지폈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삼권분립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무리했지 않습니까? 9일 만에 그리고 두 차례의 심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6만 페이지가 넘는 그 방대한 자료를 급하게 결정을 했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께는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심어주게 되었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불씨를 지펴준 굉장한 정치적 논리였다라는 평가를 저는 합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정상화됐다. 대장동 재판도 연기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위증교사 재판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도 분위기상으로는 좀 연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 실제로 대장동 재판이나 여러 재판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나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하는 거 알겠는데 재판 나와서 재판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상의 선거운동 방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실제로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연기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던 것이고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자 고등법원이 이것은 국민들의 시간을 지켜줘야겠다라고 해서 미루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에 날을 세워 왔는데 조금 톤다운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전용기 : 실제로 톤다운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정치도 사실 사법에 대해서 크게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 아니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톤다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이 했던 정치 개입과 그리고 사법개혁의 불씨를 지펴준 것에 대해서는 꺼뜨릴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또 언제 이 문제가 대두될지 모르는 상태고 이러한 상태라면 다시 한번 해당 문제가 재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뭐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불씨는 당연히 살려놔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정치가 사법의 개입하는 것은 최대한 이렇게 조금 낮출 것이다, 톤다운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그런가요? 14일 날 청문회는 그대로 하죠?
▶ 전용기 : 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12명이 전부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이 부분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전용기 : 실제로 전부 채택을 다시 할지는 아마 법사위에서 논의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대법원장 정도는 불러서 실제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물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판단을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연구관들이라든지 실물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대법관들한테 올렸을 텐데 이 재판이 이렇게 졸속으로 9일 만에 두 차례 심리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인가를 밝혀내는 데에는 그 사람들도 증인 신청해서 실제로 물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느낍니다.

▷ 정창준 :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도 사법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될 텐데 민주당은 파기환송에 동의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 10명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추진이 되는 건가요?

▶ 전용기 : 실제로 법원도 법을 어겼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법의 영역은 이런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왔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쉬쉬하는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법의 정치화 이후에는 사법도 법을 어겼을 때는 그 책임을 묻는 당연한 순리로 가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아까 재발 방지를 강조하셨는데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완전히 접은 건 아닌가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지 저희는 그 문제점이 발생됐는데도 쉬쉬하고 가자라고 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장도 예를 들어서 이번 재판이나 다른 재판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으면 그에 대한 징계나 책임을 묻는 행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탄핵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고위 공직자, 검사나 그다음에 판사나 하는 분들도 최고의 징계 수순이 결국에는 그 직위를 해제하는 탄핵 소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때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탄핵인데 지금까지 탄핵을 너무 어렵게 우리가 접근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법이 정해놓은 그런 징계의 행위로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탄핵을 한다 이렇게 비판할 필요는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어떤 문제가 생기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 전용기 : 위법한 행위가 포착이 됐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때 탄핵 소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한다고 해서 바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되기는 하죠. 그러나 이 위법한 행위가 실제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징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에 대해서 국민의 상식을 통해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 전용기 :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창준 : 원론적인 답변인가요?

▶ 전용기 : 모든 법은 사실 국민적 합의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도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법원장이라도 하더라도 법을 위반했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내용에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저는 싶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가 정치 압력에 굴복했다, 판사가 판결도 못하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전용기 : 판사의 판결이 성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사람의 속 안에는 정치적인 성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금까지 표출하지 않았죠.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이 이번에는 무너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압력에 대한 굴복 이런 내용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전에 대법원에서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그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오히려 물어봐야 될 것은 국민의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정창준 : 사법의 정치화 말씀 주셨으니까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너무 사법화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법도 정치화돼서는 더더욱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삼권분립의 선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결국에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인 삼권분립을 다시 세우고 국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중단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었는데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 전용기 : 결국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헌법 소원 여러 가지 재판. 결국엔 또 정치를 사법으로 끌고 가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계략이 저는 먼저 보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헌법 84조에 대한 이 논란은 빠르게 해소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시시비비 거리는 없애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이 또한 국민들께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측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하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개정안을 추진하는 겁니다.

▷ 정창준 :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하지 않는다,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이게 이제 헌법 84조인데 그러면 이 법률안을 제정하게 되면 또 국민의힘은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전용기 :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어차피 마지막은 또 헌재에서.

▶ 전용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 민주당이 추진한 것에 대한 비판은 저희가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또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하는 행위들은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또다시 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 법안도 좀 살펴볼게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조건에서 사실 그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배경이 된 행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면죄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전용기 : 반대로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게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를 동원해서 엄청나게 무더기한 기소를 했죠. 저희는 지속적으로 무리하다라고 평가를 했었던 것이고 강하게 비판을 해왔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던 그 선거법 사건에는 교유행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친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검사 측에서 해왔었고요. 그 행위를 규정해서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법 기술자들의 논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애초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이런 법 제도, 법 문구는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던 것이고요. 이번 대법원의 판단과 지금 검사 측의 주장들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대두가 됐으니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읽고 가자. 선거법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가부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는 것인데 교유행위라고 하는 귀걸이, 코걸이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논란을 지우고 가자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지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것은 알겠으나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이었다. 굳이 그렇게 크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언젠가는 짚어야 될 부분이었으면 왜 하필 이 시점입니까?

▶ 전용기 : 지금까지는 교유행위라고 하는 이런 법 기술자들의 논리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가부가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었다라고 봤지만 그러한 신조어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정치적 압박 그리고 사법적 압박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본 법의 원칙과 상식이 있었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이재명 하나 잡아보겠다고 이 법 기술자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 문제를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키워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비상식적인 내용도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비상식으로 시작해서 비상식으로 끝내는 상황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개정안이 이 시기라는 비판 달게 받겠지만 해나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관련해서 여론의 흐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 선고의 적절성에 대한 찬반 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4일에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에게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의 적절성을 물은 결과 적절했다가 43% 부적절했다가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평가가 엇갈렸고, 자신의 정치 성향이 중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들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40%대 51%로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용기 : 이 또한 모든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 과제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다 이렇게 생각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판단을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지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민주당 후보의 메시지이고 민주당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전적으로 믿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판단도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다음 여론조사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긴 하네요. 위에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받고 있던 재판을 중단해야 할지도 물었는데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응답은 44%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46%로 역시 팽팽했습니다. 같은 대답인가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무리한 수사 기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저희가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인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당선이 되든 어떠한 방식으로 반대편에서는 흔들려고 하는 이런 상태는 좀 끊어내고 사실 윤석열 정권을 지나오면서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쳤다고 봅니다. 이제 싸움 좀 그만해라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싸움 좀 그만해라고 하는 얘기들은 늘 들어왔는데 더욱 심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끊고 가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지만 저희는 이를 끊고 가고자 하는 내용들은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싸움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전용기 :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저는 제발 그 비상식적인 법 기술 논리로 대한민국이 우롱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도 저희가 당연히 수용해야 되지만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도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대한 양 그리고 1심, 2심에서 나눠서 결론이 나왔던 것을 대법원에서 굉장히 졸속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판단했던 것 비상식적이다라고 하니까 국민들도 들고 일어났던 것이고 많은 반발을 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좀 끊어내자. 제발 좀 상식적으로 정치하자라고 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대선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 전용기 : 김문수 후보를 너무 무시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저는 욕심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직 생활을 떠난 지 한 10여 년이 됐는데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실제로 뭐 극우코인을 탄다 이런 비판을 들으면서도 광장 정치를 10년간 이루어 오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본인도 국민들 앞에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 다 포기하고 한덕수한테 물려줘라, 양보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견된 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뭐 대국민 사기극이다, 거짓말했다 이런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후보직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한덕수로 단일화해야 될 것처럼 오히려 이런 연기를 피웠던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정창준 : 한덕수 후보도 배수진을 쳤어요. 11일까지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 마감일이, 11일이.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

▶ 전용기 :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단일화 안 되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나름의 배수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정치 감각이 없으신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관료로 지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문법에는 익숙지 않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먼저 들었고요. 배수진이 아니고 사실상 포기 선언에 가까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창준 : 앞서 김재원 비서실장 인터뷰를 했는데 11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 전용기 : 사실상 그렇죠. 11일 지나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김문수 후보 편입니다. 사실 11일 이후가 되면 김문수 후보는 안정적으로 2번의 후보가 되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몇 번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일 이후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2번의 후보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몇 번을 받을지도 모르는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이죠. 김재원 우리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는 2번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2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11일이 지나면 아마 단일화 협상에서 엄청나게 우위를 점할 곳이 김문수 후보 측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창준 :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오늘 TV 토론회를 좀 예정하고 있고 만약에 TV 토론회가 성사되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정할 계획을 내놨는데 물론 이건 플랜b다. 후보 단일화 협상이 잘되면 거기에 따를 거지만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게 정당 지도부 차원의 이런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용기 : 정치공학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후보한테 자신이 그렇게 없습니까? 왜 이렇게 무리하게 단일화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후보를 뽑은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자기 후보를 뽑아놨는데 그거를 바꾸겠다고 지도부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 후보 자신 없어요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부는 한 발 뺐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후보가 급하게 단일화를 추진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후보는 오히려 단일화 생각이 없어 보이고 지도부가 나서서 우리 후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를 끌어들여야 된다고 하는 판단들을 어떻게 국민들 앞에 할 수 있는지 기존의 정치권에 있던 문법과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지금 진통을 겪고 있지만 만약에 한덕수, 김문수 후보가 깔끔한 단일화를 한다면 민주당 대선 전략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전용기 :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나가고 있고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 민주당의 입장이 변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던 내용들을 계속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창준 :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반이재명 빅텐트 많이 화제가 됐지만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저는 낮다고 보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빅텐트라고 하면 아주 거시적인 철학을 가지고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통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 빅텐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빅텐트를 치자. 이것은 빅텐트가 아니고요 그냥 반이재명 전선을 만들겠다고 하는 선언 정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빅텐트라는 단어조차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전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한덕수 후보와 만나서 개헌 연대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헌이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아젠다로 인식되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전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전용기 : 개헌해야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선 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개헌 논의를 가지고 국민들께 호소를 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저는 전략적 미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지금 그 이슈를 가지고 대선 전략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전략적 미스가 아니고 할 말이 없는 정치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후보가 생각하는 개헌 빅텐트 이 부분은 아마 의제화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전용기 :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개헌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내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2차 내란, 조희대 대법원장을 3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란이라는 규정 이 부분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 전용기 : 결국에는 국민 주권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아닌가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1차 내란이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건너뛰고 3차 내란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대법원은 정치화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국민 주권을 누구보다 신의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민 주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도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정창준 : 앞서 저희가 토론하면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얘기도 했는데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볼까요? 현직 부장판사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법원 내부 통신망에 ‘정녕 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후보를 옹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전용기 :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은 정치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마지막 자존심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은 마치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정창준 : 법관의 이런 행위는, 이런 발언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전용기 : 실제로 필요하죠. 내부망에 올려서 내부에 공론화시키는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원칙들이 소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자체적으로 자정 작용을 시켜야만 사법의 정치화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더 내부적으로는 저는 인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자주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무리하지 않는 삼권분립 체제를 명확하게 지키는 그런 행위로서 저는 평가를 합니다.

▷ 정창준 : 마지막으로 SK 해킹 사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동통신사에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통신사를 이동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태원 회장 그 얘기는 좀 않더라고요.

▶ 전용기 : 사실 제가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해킹당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다 사실상 문제가 생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의 잘못으로 위약금을 면제시켜주지 않는다고요? 당연히 통신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객에게 피해를 줬다면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분들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명문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SK의 사태로 문제가 됐지만 내부 약관을 보더라도 통신사의 문제로 인해서는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법적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용기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