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김영환 지사 무혐의” 항고 검토 장기화

[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등이 김영환 지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법원에 김 지사를 직접 재판에 넘길지 묻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당장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청주지방검찰청은 올해 초, 김영환 지사에겐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들은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항고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기 수사나 공소 제기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대전고검은 항고 사건을 접수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전고검의 한 관계자는 "복잡하고 신중하게 봐야 할 사건은 석 달 이상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진행 중인 관련 재판들도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고 신청 뒤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 신청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법원이 직접 재판에 넘길지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도 재정 신청이 가능해졌지만, 참사 피해자들은 일단 대전고검의 결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대전고검 담당 검사와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의 면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성구/변호사/오송 참사 피해자 법률 대리인 : "기소돼서 유죄 판결이 난 사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내린다면, 현명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편 오송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6월 12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